법령 수산업법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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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산업법 제4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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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강동종합법률사무소 2 세종 1 율전 1 청조 1 일원 1 동화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5 이홍길 4 정양진 3 오정현 3 고석윤 3 지익표 2 서정우 1 강병호 1 김정후 1 강신섭 1 김세배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04, 2023. 5. 25.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수산자원관리법제22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2010년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공2011상,127]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2009년

3. 대구고법 2009. 4. 3. 선고 2008누1215 판결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726]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04년

4.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21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83]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2002년

5.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353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4.15.(152),766]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수산업법

2001년

6.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2.1.(147),24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7.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15.(142),2352]
   손해배상
   민법 수산업법

8.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1689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15.(142),232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9.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317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5.(140),2156]
   손해배상
   수산업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6, 2001. 6. 28., 합헌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11.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8705 판결
  [손해배상(공)][공2001.6.1.(131),108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2.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79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129),865]
   손해배상
   수산업법

2000년

13. 광주고법 2000. 10. 12. 선고 98나6878,6885,6892,6908,6915,6922(병합)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0-2,663]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부칙

14.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7.15.(110),1504]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99년

1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25979 판결
  [약정보상금][공1999.12.15.(96),2472]
   약정보상금
   수산업법

1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12430 판결
  [약정보상금][공1999.11.15.(94),2282]
   약정보상금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7.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879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5.(92),2005]
   손해배상
   수산업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76, 1999. 7. 22.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7.15.(86),1342]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1998년

20.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
  [손해배상(기)][집46(1)민,189;공1998.5.15.(58),131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1997년

2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38 판결
  [손해배상(기)][집45(3)민,213;공1997.11.15.(46),3385]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325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5.1.(33),1199]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

1995년

2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2458 판결
  [수산업법위반][공1995.12.15.(1006),3962]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2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0.15.(1002),3380]
   손해배상
   수산업법

25. 인천지법 1995. 7. 18. 선고 94가합3748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2, 341]
   손해배상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6.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55296 판결
  [어업보상금][공1995.4.15.(990),1557]
   어업보상금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 행정소송법

1994년

27.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5701 판결
  [보상금][공1994.5.15.(968),1332]
   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1989년

28.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42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9.1.(855),1215]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1979년

29.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집27(2)행,130;공1979.11.1.(619),12197]
   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1969년

30.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436,1437 판결
  [어업권방해금지][집17(4)민,142]
   어업권방해금지
   수산업법

31. 대구고법 1969. 6. 30. 선고 66나887,88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고집1969민(1),406]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32. 대법원 1969. 3. 31. 선고 69다173 판결
  [임어권존재확인][집17(1)민,408]
   임어권존재확인
   수산업법

1968년

33. 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1539, 1540 판결
  [입어행사권확인등·공동어업행사권확인등(반소)][집16(1)민,229]
   입어행사권확인 공동어업행사권확인
   수산업법

1967년

34.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184 판결
  [어업행위방해금지][집15(1)민,031]
   어업행위방해금지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963년

35. 대법원 1963. 2. 28. 선고 62다882 판결
  [입어행사권확인등][집11(1)민,147]
   입어행사권확인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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